민선지방자치 10년-자치단체의 역할

광역·기초단체간 문제점 대두, 계층구조 개편 도민 최대이슈

　제주도는 지난 95년 첫 민선지사 선거에서 신구범 후보가 당선돼 초대 민선지사의 영예를 누렸고 이어 우근민 지사가 98년부터 민선 2기 도정을 이끌었다. 우 지사는 2002년 6월 선거에서 재선돼 민선 3기 도정을 맡았으나 지난해 3월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그해 6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김태환지사가 당선돼 현재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다.

　민선시대들어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94년 당시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총예산규모는 7천4백50억여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기준 총예산은 2조3천3백31억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운용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집행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경영수익사업 실패로 인한 예산손실 사례도 발생했다.

　게다가 선심성, 행사용 경비가 민선 이전보다 크게 높아져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행정조직의 부서별 위상도 변화했다. 종래 내무국 중심의 행정이 이뤄졌으나 민선시대에는 내무국의 기능이 축소되고 사업부서가 전진배치됐다.

　제주도의 경우 내무국의 핵심이던 지방과가 96년 폐지되고 내무국 명칭도 1998년 사라졌다. 대신 관광, 개발, 1차산업 관련 부서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됐다.

　공무원수는 94년 당시 도 소속 1천4백43명, 시군 소속 3천1백78명 등 총 4천6백21명이었으나 2004년 기준 도 소속 1천5백94명, 시군 소속 2천9백46명 등 모두 4천5백4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민선시대 들면서 종래 권위적 행정행태가 사라지고 관공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교류협력하는 관계로 변했다. 그러나 이로인해 광역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해 계층구조 개편론이 부상하고 있다.

　또 행정이 아직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월 발표한 도정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열린 인사행정 등 많은 업무들이 목표 지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선시대들어 제주지역에서 가장 컸던 폐해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두드러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특히 도지사 선거에서 연속 세차례나 맞대결한 ‘신구범-우근민’ 라이벌 관계는 공무원의 줄서기는 물론 도민사회의 갈등마저 불러 일으키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한라일보 6.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