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10년-주민,시민단체

주민자치 여전히 미흡

　관선시대에 지역개발은 정부나 외부기관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됐다. 이러한 행태는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변화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NGO)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민선시대의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이 자신의 뜻을 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게다가 민선시대의 시민사회단체는 제5부로 불리울 정도로 지방자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예산, 권력 등을 틀어쥔채 실질적인 권력분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민 또는 사회단체의 역량 부족, 집단이기주의가 빚어낸 집단간 갈등과 저효율성, 특정 집단의 과잉대표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말 발표된 김성준 제주대 교수의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단체에 대한 자치역량 진단’에서도 제주시민단체들이 ‘지자체에 대한 견제역할 수행’은 ‘보통’이나,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할 인적자원 보유 정도’와 ‘지역의 자치의식 함양에 기여’는 ‘보통이하’로 조사됐다. 또 시민단체들이 정책평가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 자원 보유’와 ‘지자체의 정책형성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역할’도 ‘낮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결과 5점만점에 2.8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집계돼 시민단체의 전문성 고양과 재정확충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민선시대 들어 선거가 잇따라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주역인 주민들의 선거 무관심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세번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80.5%, 73.7%, 68.9%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적 차원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뽑은 지방의원이나 자기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주민·시민단체의 참여의식과 자치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내 현안 발생시 지자체와 주민, 시민단체간 파트너십 형성에 의한 문제해결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나 행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라일보 6.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