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며 얻는 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 공짜가 아니다. 당장 대가가 들지 않아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아닌 누군가가-그것이 대자연일 경우도 많다-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법칙이고, 세상사는 이치다. 그 대가는 곧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훗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거나 편안할 때 함정이 되기도 한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행정당국이나 각 안(案)에 대한 찬성운동단체가 생각했던 것 만큼 투표열기나 관심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주민투표 자체는 관계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당장 눈에 띄는 유·불리가 없다. 이번 투표로 인해 아는 누구누구가 감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무관심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회를 거듭할 수록 투표율이 낮아져 왔다. 주민들이 왜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유권자들이 투표행위 자체에 식상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거의 1∼2년에 한번꼴로 이런저런 투표행위가 이뤄졌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눈에 뭔가 달라져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투표행위가 헛품을 파는 것 같다.

이번 주민투표가 제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라고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귀에는 이 말이 들릴리가 없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백년뒤라니…. 아마도 이번 주민투표를 지켜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의 느끼는 솔직한 마음일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있다. 어려운 ‘자치역량 운운’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200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