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떻게 달라지나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자치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제주도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도민들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기간내 투자되는 단일사업중 지방비 부담액이 3천억원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주민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업이 부당하거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집행을 부결시킬 수있게 된 것이다. 다만, 유권자의 1/12이 발의해 1/3 이상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또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한된 범위의 자치기능을 갖고 지역개발계획, 주민화합 및 공동체 사업 등 11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준의회 수준의 역할을 하게 돼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 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관광객 안내, 환경.위생.산림 등 17종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은 또 국가경찰과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가경찰은 보안,수사, 경비 등 자치경찰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정체제가 광역화됨에 따라 종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수립했던 시.군단위 도시계획이 도 단위로 일원화돼 지역간 균형개발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돼 민원을 샀던 건물 신축 및 고도 제한이나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토지분할 허가 등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상하수도 요금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 쓰레기 처리비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각종 요금도 내린다. 시.군별로 관리되던 상수도업무가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통합, 일원화되면서 톤당 제주시 609원, 서귀포시 710원, 북제주군 755원, 남제주군 790원으로 제각각이던 도내 수도요금이 590원으로 하향 단일화 된다.

　이와함께 수돗물 사용불편신고 전용인 `121'번 전화가 가동되면서 수도 고장이나 단수 신고, 요금 문의 등의 민원이 곧바로 접수, 처리돼 종전 2～3단계를 거쳐야했던 민원불편을 덜게 된다. 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경우 800원씩 받아 온 세목별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도600원으로 조정되는 등 제증명 수수료가 하향 통합된다.

　영세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오일시장의 장옥(괄호는 노점)에 대한 연간사용료(㎡당)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1만1천원(4천원), 1만3천원(6천500원)이던 것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수준인 6천540원(2천180원), 7천200원(3천600원)으로 각각 낮춰진다.

　생활쓰레기 처리방식도 수집.운반은 행정시, 매립.소각 등의 최종 처리는 제주도 사업소가 맡게 된다.

　이에따라 제주시 550원, 서귀포시 500원, 군지역 350원인 종량제 봉투가격(20ℓ기준)도 현재 재고가 남아있는 쓰레기 봉투가 소진되는 내년 초부터는 하향 조정되는 등 도민들이 쓰레기처리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군(郡)제가 사라짐에 따라 북제주군 남제주군 주민들은 행정관리구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각각 흡수.통합되면서 제주시 ○○읍.면, 서귀포시 ○○읍.면으로 각각 주소체계가 달라져 변화를 실감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