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아웃사이더

[기초생활수급제 10년] 빈곤층 느는데 수급자 감소 ‘기현상’ <국민일보쿠키뉴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단순 시혜적 차원의 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득과 부양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핵심 기준이다. 재산을 소득..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3. 15. 20:34

대법관 이메일 파문은 'MB식 법치' 현주소 '정치 사법엘리트'에게 국운 맡겨야 하나 [제언]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막으려면, 아래로부터의 '국민투표' 도입해야 <오마이뉴스>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울산지법 송승용 단독판사는..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3. 8. 16:26

‘개발의 추억’으론 따라잡을 수 없다 현 경제팀, 뉴 패러다임 이해 못해… 환율정책이 가장 큰 오점 <위클리경향> 청와대가 제2기 경제팀을 꾸리면서 내놓은 명분은 '적임자'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논리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사공일 무역협회..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3. 6. 11:24

일일이 재판 간섭… 사법파동 비화되나 <국민일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신 대법관은 박재영 당시 형사7단독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3. 6. 09:33

MB 한마디에… 농식품부 "작업복 입자" 소동 농정과 옷차림의 상관관계는? <한국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수행을 마치고 귀국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부터 양복 정장에서 작업복으로 패션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무회의도 작업복 차림으로 가겠..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3. 6. 08:46

이게 뭐야,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무조건 기뻐하지 마세요!!! <SBS 취재파일>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32억 9천 5백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6월 이후 최대폭의 흑자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서 그런게 아니니까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3. 3. 08:30

"이 대통령 잘못한다" '50% 이상'…'민심 이반' [아침신문 솎아보기]한나라당 지지자도 여당 언론법 반대 52.0% <미디어오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80.3%),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69.8%), ‘인사정책이 잘못됐다’(72.0%), ‘살림살이가 나빠졌다’(52.6%), ‘..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3. 1. 21:19

실질소득 감소..저소득층에 '직격탄' 소득 하위 30%가구중 55%가 '적자' <연합뉴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08년 4분기 가계수지 동향은 고물가 상황에서 밀어닥친 경기침체 여파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자 실질소득..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2. 2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