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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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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청비 2008. 4.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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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란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벌이는 민주주의의 큰 잔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선거로 인해 통합보다는 분열을 가중시킨다. "대구가 핍박받았다" "부산이 핍박받았다" "호남이 뭉쳐야 한다" "충청도가 뭉쳐야 산다" 는 등의 말로 국민분열만 부추기는 해괴한 행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선거를 할수록 국민은 지치다.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다. 하지만  정치권만 탓할 순 없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현대적 의미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모욕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의 무지가 모든 사람의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부패하고 오만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을 선출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불신받는 정치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를 부패하고 국민위에 군림한다며 불신하는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그러한 정치인을 뽑은 때문이 아닐까 ….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의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내리 덮치려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혹시 마키아벨리가 묘사하는 '참새' 같은 존재는 아닐까? '경제 살리기'니, 물가 안정이니  하는 달콤한 먹이에 정신이 팔려 있는 참새같은 존재로는 평생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오만하고 부패스런 정치인을 선출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리인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는 실제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대표에 의한 국민의 정치'에 불과하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것은 오로지 선거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민은 자신을 이끌어줄 대표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오직 선거 기간에만 최고 주권자 대접을 받는다. 그 이후에는 정치의 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대표를 선출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고 링컨은 말했다. 국민들의 올바른 투표 하나하나가 모아져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후보가 아니라 '하늘이 두 쪽 나도 서민을 위해 봉사하는' 후보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앞세우거나 금전 등에 매수되서는 평생 정치불신을 덜어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개발을 위한 일꾼이 아니다. 나랏일을 하는 일꾼이다. 지역개발에 앞장 서겠다는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의원으로나 적합하다.


이 시대 최고의 목표는 바로 정치개혁이다. 우리는 땅과 돈, 권력의 힘을 사랑하는 후보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을 사랑하는 힘을 가진 후보를 대표로 뽑아야 한다. 그리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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