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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급작스럽게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주문하면서부터다.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개선 △내신 절대평가 도입 및 내신비중 축소 △학원 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제 실시 △예체능 특성화 학교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내신 절대 평가 도입 및 내신비중 축소'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이다. 내신제 개선안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는 안이다. 또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법을 제정해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을 비롯해 '대학입시 자율화' '자사고 특목고 확대' ‘학교 자율화’ 등의 정책을 발표해 사교육 시장을 한껏 달궈 놓았다. 이제 와서 사교육 경감대책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이 학부모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 지 의문이다. 게다가 내신 절대평가화는 내신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학원시간 제한은 자율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교육 근절은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사교육의 한판승이었다. 가장 살벌했다는 전두환 정권에서에서도 과외 전면금지를 추진했지만 비밀 고액과외가 성행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이후에도 비밀 고액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제시됐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2000년 4월 헌법재판소는 1980년의 과외금지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 바람이 확산되면서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는 등 사교육 문제가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단순히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이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벌사회를 비롯한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신분갈등 구조와 얽혀 있는 때문이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변화에서 찾아야 할 문제다. 또한 지금처럼 '줄세우기식' 경쟁을 강화해서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고교만 졸업해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사회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200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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