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이승만과 이명박 대통령

'닮은꼴' 이승만과 이명박 대통령
대북 강경책-불통의 정치 판박이 …언론자유 시계 되돌려놔

미디어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 특집을 공영방송 KBS가 내년 초 방영할 예정이고 그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자는 일부 주장도 제기된다. 일부 수구 세력이 남북 대결차원에서 정통성 운운하면서 초대 대통령을 새롭게 부각시키려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이 남긴 부적절한 정치 행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다. 그는 친일 청산을 저지해 민족정기를 훼손했으며 독재자로 군림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킨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초대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승만을 내세우는 주장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절반을 넘기는 시점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서 공통점이 적지 않고 그들의 정치 철학에도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두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 구사,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불통의 정치 등은 닮은꼴이다.

 

특히 두 대통령은 언론자유 탄압과 관련해 공통점이 있다. 두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적법성과 거리가 먼 법률을 동원한 것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전기통신기본법을 마구 휘두르다가 위헌 결정이라는 일격을 당했다. 이승만은 비판신문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제 침략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미군정이 언론 장악용으로 만들어놓은 악법들을 휘둘러 신문을 폐간하거나 정간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1983년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휘둘러 미네르바는 물론 천안한,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네티즌 다수를 기소했으나 이 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허위 통신’이라는 애매한 구절로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유언비어 등을 단속하려다 좌절된 것이다.

 

이승만은 일제가 만들어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국가보안법을 1949년 입법화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1958년 12월 이 법의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했다.

 

이승만 정권은 비판 신문의 숨통을 끊기 위해, 일제가 민족 언론 탄압 수단으로 20세기 초 만들어 휘두른 광무신문지법을 적용해 1949년 국제신문을 폐간하고 서울신문을 정간조치 했다. 두 언론사에 적용된 광무신문지법의 11조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이어 1951년 광무신문지법의 11조를 적용해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승만은 1959년 2월 미군정 법령 88호를 근거로 권력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의 칼럼을 문제 삼아 폐간조치 했다. 미군정법령 88호는 1946년 5월 만들어진 것으로 신문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해 신문의 정간 폐간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던 언론악법이었다. 이승만은 독립국가의 언론을 미군정 법령에 근거하여 없애버린 것이다.

 

한편 두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파행적인 통치스타일을 실행하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이 대통령은 부자 정권, 친미 정권 등의 비판 속에 대선 캠프 특보를 언론사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 보내 공영방송을 정권방송으로 추락시켰다.

 

또한 촛불 시위 이후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 국가보안법을 통한 공안탄압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일보 직전까지 악화시켰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촛불 시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를 방치해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 강행,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공직자 임용 시 과거 정권과 달리 비리 연류 인사 등을 중용해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고 공직에 대한 윤리의식을 짓밟았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전쟁 불사론을 외치다가 28일 갑자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종잡기 어려운 대북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승만은 재임기간 동안 권위주의 방식으로 통치했으며 집권기반을 굳히기 위해 갖가지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1952년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해 자신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투옥했다. 1954년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을 강행했다. 그는 진보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을 사법 살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3.15부정선거로 발생한 4.19혁명 후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이명박, 이승만이 언론 자유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보다는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기타 부적절한 정치 행위로 비판을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들의 정치 행위는 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원칙을 벗어날 때 어떻게 국민을 괴롭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민주 및 남북대결적 정책 등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부각시키려 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로 비춰진다. 가슴 아픈 일이다. / 고승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