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초자치단체의 민선10년 자평

지방자치 10년 성과 삶의 질 높아졌다.

환경·정보·관광 등 주민밀착정책은 행복지수와 직결

마케팅개념 경쟁적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 여론조사 지방 서비스 변화 긍정이 부정보다 6배 높아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자치행정이 주민생활의 편익위주 및 지역 수익기반 확대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자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각 지방정부는 친환경, 녹색교통, 경제와 연결된 문화기획사업, 테마관광, 주민자율참여, 정보화 촉진 분야에서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개념을 경쟁적으로 도입한 주민밀착형 정책으로 지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과천시는 시끌벅적한 중심상업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등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걷기 편한 녹색 교통환경 만들기에 성공했다.

특히 장애인 심부름 차량 및 도우미 차량 운영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우수 교통정책 사례로서 그리고 다섯 대의 시영버스 운행과 보건소 및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 받아 지난해 전국 도시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남 장성군은 북쪽의 내장산과 도심으로 흐르는 황룡강 등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군정의 경영화’를 지표로 삼고 이 지역 명사(名寺)인 백담사 주변 보존사업과 함께 단순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넘어서 자연과 인공환경의 조화를 목표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개량된 65채를 비롯한 주택개량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농촌지역의 빈 집이 흉물로 남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자 이들을 지역환경과 적절히 조화되도록 개량하여 재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뒤졌던 지역정보화사업에 박차를 가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광명소로서의 지리 정보시스템(GIS)를 동시에 구축하여 토지정보관리 및 지역정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지난해 도시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강원 태백시는 광업 등 지역산업의 현저한 쇠토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특성을 살린 관광산업과 스포츠 산업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견장 및 오토레이스장 건설을 비롯한 국민안전 체험 테마파크사업을 벌이는 노력과 더불어 폐광지역 입주기업 지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고용유발 사업에 앞장서 지난 한 해만 4,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정부의 탄광촌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관광 및 휴양·문화 산업을 키워내 매년 1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있어 3년 연속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각 지방정부의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펼쳐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최근 들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생산기반의 개·보수 및 농산물수출물류비,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해외식품 박람회 참가 등에 집중지원을 펼친 결과 이 지역 농수산물 수출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 농산물 수출은 2,300톤, 394만불 규모로 전년도의 1,300톤, 199만불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품목에서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특산물인 사과 수출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을 비롯해 무·배추와 풍산김치, 안동산약(마) 가공품, 국화, 안동소주, 참기름 등 10개 품목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는 새로운 품목의 개발과 더불어 수출물량확대를 핵심 시정으로 계속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북 강경군은 지난해 10월 14일～18일까지 개최된「제8회 2004 강경젓갈축제」에서 74만 5,000여명의 관광객유치와 300억원의 지역경제 진흥효과를 거둬 전년대비 30%이상 성장세를 나타내 올해 국가지정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돼 10대 축제에 진입했다.

특히 이 축제는 관광객 젓갈김치 담가가기, 뱀장어잡기, 젓갈주먹밥 사먹기 등 관광체험 프로그램 강화 등 축제 운영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데 이러한 호평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도비 2억6천만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편, 문화관광부 후원명칭사용, 축제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국내외 홍보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통한 축제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정부 및 언론기관과 시민들의 평가에 의해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지방자치행정 사례는 경북 영주시의「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전북 부안군의「친환경적 부안군 건설」경기 안양시의「생태공원 되살리기」서울 송파구의「성내촌 자연생태 공원」경기 구리시의「자연학습 시민축제」제주 서귀포시의「가로수 전산관리제」경북 김천시의「문화도시 김천」전남 순천시의「칭찬합시다」경남 창원시의「24시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등 100여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국 1,011명 대상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원 및 복지수준 등 지방서비스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서비스 변화 평가(%)>

- 민원처리 변화 평가 : 긍정48.5%, 부정11.1%, 보통36.4%, 무응답3.8%

- 복지수준 변화 평가 : 긍정40.4%, 부정11.2%, 보통43.7% 무응답4.8%

- 문화/체육수준변화 평가 : 긍정55.1%, 부정 6.5%, 보통34.2%, 무응답4.2%

- 쓰레기수거 순준변화 평가 : 긍정64.9%, 부정12.1%, 보통21.5%, 무응답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