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와 부패지수 40위

고려 중기 상서좌승, 공부상서 등을 지냈던 함유일(1106∼1185)은 알아주는 염근리(廉勤吏)였다. 그는 평생토록 헤어진 삼배 옷으로 지냈다. 그래서 그가 기사라는 관직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폐의기사(弊衣記事)라고 별명을 붙였다. 고려사는 그에 대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종일관 절조(節操)를 지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정직한 데도 남달리 유별났지만 절약하고 검소하는데서 더욱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인 청백리였다고 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란 해당국가의 공직자와 정치인 사이에 어느 정도 부패가 실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올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10점 만점에 5.0을 기록, 1백59개국 가운데 40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4.5점으로 1백46개국 중 47위에 오른 것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5년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중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 주변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뒤처진다. 이는 우리사회의 부패구조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방증이다. 국민소득 규모가 높을수록 부패지수 순위는 높게 나타난다. 부패인식지수 20위권내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부패지수 순위가 매우 낮다. 국민소득이 우리의 절반 수준인 5천달러에 불과한 말레이시아(5.1점 39위) 등과 순위를 다투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사회지도층의 부조리를 잘라내지 못하는 때문이다. 청백리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조도 뒷받침 돼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부패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사회의 꿈은 요원하다. <2005.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