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

　“모든 선진국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가 아니라 젊은 인구의 감소현상이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예전에 국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이를 21세기의 근본적인 혼란이라고 주장했다. 19세기초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가 주장한 ‘인구론’이 무색하리만치 지금 선진국들은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05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1.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엔인구기금 기준 전세계 평균 2.6명과 선진국 평균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 2.08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됐고, 특히 외환위기(IMF) 이후인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을 고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50년대에는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는 충격적 상황에 직면하고 2100년쯤이면 한국의 총인구는 1천6백만 명의 소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이같은 예상은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불과 20∼30여년전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사회명제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 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로 바꿔야 할 판이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보육비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단순한 지원으로는 또 다른 양극화 현상만 초래할 뿐이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006. 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