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의 미래

　어느 국가 혹은 사회의 미래 인구구조는 유년 인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들은 장래 생산가능인구가 되고 노인인구가 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젊은 인구의 감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곧 고령화를 재촉하고 나아가 총인구를 감소하게 만든다.

 

  앞으로 인류의 수명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아이는 적게 태어난다. 인구감소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탓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의 농촌지역에 가보면 미래도시를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다. 농촌마을에 가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다. 아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는 속속 폐교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최종적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선진 국가에서는 기존 질서와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는데, 출산율 저하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대붕괴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파악하고, 출산율 저하는 경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이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터 드러커는 “솔직히 말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이 출산율을 결정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인구통계는 다음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일 뿐 아니라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것이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원인이나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2010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입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물질적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처방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00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