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권 논란을 보면서

"事君之法 要爲君所敬 不要爲君所愛"(임금을 섬기는 방법에는 임금이 공경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고로 군주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은 끝내 패가망신하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로지 군주의 눈치만 살피고 군주의 뜻만 헤아리는 신하는 결국 군주는 물론 자신도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 백성을 곤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최근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다시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을 내세워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총리 파문이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다소 상황이 다르다. 교육부총리에 임명됐거나 장관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나름대로 사회에서 업적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현 정권에서 발탁된 뒤 권력의 핵심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의 핵심에 머무는 동안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었다.(그들이 크게 잘못해서 했다는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들은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을지언정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부총리를 임명했다가 보수언론의 덫에 걸려 사직서를 받아야 했다. 또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여당에서조차 우려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경이다. 여당은 물론 교육부총리의 사퇴파문과 같은 길을 걸을까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정권에서도 인사철만 되면 매번 인물난을 토로했다. 현 정권하에서는 소위 기득권 세력을 상당부분 배제하고 사회단체에서 활동했거나 나름대로 혁신적이라는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초기부터 보수언론으로부터 코드인사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리고 임기후반까지도 그같은 코드인사 논란(물론 보수언론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드인사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권력핵심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했음에도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인물보다는 좀 더 새로운 인물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고집부린다고 해서 임기후반 대통령의 권위가 세워질리 만무하다. 그같은 행동은 오히려 더욱 외면당할 수 있다. 이제 현정권에서 때묻지 않은 인물을 인선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