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아웃사이더

지방자치 10년 성과 삶의 질 높아졌다. 환경·정보·관광 등 주민밀착정책은 행복지수와 직결 마케팅개념 경쟁적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 여론조사 지방 서비스 변화 긍정이 부정보다 6배 높아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자치행정이 주민생활의 편익위주 및 지역 수익기반 확대 분야로 옮겨가고 ..

세상보기---------/현대사회 흐름 2005. 6. 30. 22:33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3백46개 공공기관의 절반을 넘는 1백76개가 지방으로 옮기게 됐다. 지방이전 기관 직원수는 3만1천9백49명(본사 정원기준)이며 지방세 납부액은 연평균 7백56억원(최근 3년간)이다. 국토연구원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경우 해당 기관과 연관산업 종사자를 ..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6. 28. 21:20

지난 1985년 건설부가 마련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남·북제주군을 동·서제주군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이어 1994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2000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 현재 시행중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이 꾸준..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6. 21. 21:12

최근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난사사건을 비롯 잇따른 군기강 문란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세대 젊은이들의 인내력 부족과 한편으로는 군이라는 특수집단의 구시대적 특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군 당국은 사건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치부하..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6. 20. 23:35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됐고, 이어 1995년 민선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크게 신장될 것이고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과 함께 행정부문에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로 민선 ..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6. 14. 22:23

최근 북한정권이 한국의 흡수통일이나 무력 분쟁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통일비용은 최소 5백억달러(약 50조원)에서 최대 6천7백억달러(약 67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가 작성한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6. 7. 11:13

‘초모룽마, 사가르마타’. 세계의 어머니 여신을 뜻하는 에베레스트의 다른 이름이다. 1852년 영국 측량부대가 8,848m라는 높이를 확인한 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에베레스트 도전의 역사는 1922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이 이뤄진 것은 그..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5. 31. 08:08

최근 서울고법이 초등학교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교장에게 받은 술을 답례로 따라주라고 한 것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여성ㆍ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교감의 언행은 교장에게서 술을 받은 여교사들이 술잔을 비우지 않고 답례로 ..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5. 29.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