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아웃사이더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3백46개 공공기관의 절반을 넘는 1백76개가 지방으로 옮기게 됐다. 지방이전 기관 직원수는 3만1천9백49명(본사 정원기준)이며 지방세 납부액은 연평균 7백56억원(최근 3년간)이다. 국토연구원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경우 해당 기관과 연관산업 종사자를 ..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6. 28. 21:20

특별자치도, 지방자치史의 한 획 평가 기본구상안 법제화 위해 전력 다해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제주도는 수많은 시행착오속에서 도민들의 숙원인 4·3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는가 하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디딤돌을 놓는 등 큰 ..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2005. 6. 25. 18:03

주민자치 여전히 미흡 　관선시대에 지역개발은 정부나 외부기관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됐다. 이러한 행태는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변화됐다. 　특히 시민사회단..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2005. 6. 23. 22:09

1952년 5월 초대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이어 1956년과 1960년 지방의원 선거가 더 진행된 이후 1961년 5·16으로 지방의회의 역사는 맥이 끊겼다. 이후 30년만인 1991년 6월 지방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결과 광역인 제주도의회는 17명, 기초인 제주시의회는 23명, 서귀포시의..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2005. 6. 22. 21:34

광역·기초단체간 문제점 대두, 계층구조 개편 도민 최대이슈 　제주도는 지난 95년 첫 민선지사 선거에서 신구범 후보가 당선돼 초대 민선지사의 영예를 누렸고 이어 우근민 지사가 98년부터 민선 2기 도정을 이끌었다. 우 지사는 2002년 6월 선거에서 재선돼 민선 3기 도정을 맡았으나 지난해 3월 선거..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2005. 6. 22. 21:33

○…오는 7월 1일로 민선지방자치시대 10주년을 맞는다. 민선시대는 관선 시절과는 달리 민원서비스 확대, 복지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무분별한 난개발 등 역기능도 초래했다. 민선자치 10주년을 맞는 이즈음 제주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고도의 자치권 등을 갖는 특별자..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2005. 6. 22. 21:32

지난 1985년 건설부가 마련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남·북제주군을 동·서제주군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이어 1994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2000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 현재 시행중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이 꾸준..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6. 21. 21:12

최근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난사사건을 비롯 잇따른 군기강 문란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세대 젊은이들의 인내력 부족과 한편으로는 군이라는 특수집단의 구시대적 특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군 당국은 사건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치부하..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2005. 6. 20. 23:35